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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아니라 명백한 배임"…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일제히 "특검" 촉구
... '법조 마피아'"라며 "박영수 특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정농단을 특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청소 안 하고 무슨 사법개혁인가"라고 개탄했다.유 후보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
2021.10.0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권순일 뇌물 의혹에 왜 침묵하나"… 김태규 전 부장판사 작심비판
...회의)'를 비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때는 수차례 성명을 발표한 대표회의가 권 ... 글을 올렸다.권순일 '사후뇌물죄' 혹은 '변호사법 위반' 의심김 전 부장판사는 "(권순일) 전직 ...
2021.10.0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추미애 측근' 심재철, 윤석열 비난…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은 尹의 언론플레이용"
... 하나였다. 문건 안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13개 재판부의 ... 언급됐다.윤 전 총장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윤 전 ...
2021.07.1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정권외풍 불게 한 文정권 앞잡이"… 비상시국연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청원
... 해악은 '3권분립'의 헌법가치를 훼손시킨 김명수 사법부의 등장"이라고 규정한 비상시국연대는 "김명수 ... 않은 문재인정권은 이적행위‧정책실패‧헌법파괴‧국정농단을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
2021.07.16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이재명 검증②] 톡 쏘는 사이다? 독 품은 보드카!… 물불 안 가리는 직설화법
... 지원받는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6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다. 피아노 ... 10월29일 청계광장 촛불집회에서 이 지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연설하면서 "박근혜는 국민이 맡긴 ...
2021.07.15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코로나 '4차 대유행'에… 이광철·정경심·이성윤 재판 연기될 듯
...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의 심리가 예정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다음달 9일로 연기됐다.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2021.07.13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현장] "헌법재판관들 법적 양심 버렸나"…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력·여권 내 반대세력, 야당이 하나가 되어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조장하고, 이에 사법적 심사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굴복해 졸속으로 파면 ...
2021.06.28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현장] "의결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있었고, 의결된 사유는 없었다"… '박근혜 불법탄핵' 법조 세미나
...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 국과수가 서로 다른 결과 내놔도 변호사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탄핵의 스모킹건이 된 태블릿PC가 검찰과 ...
2021.05.24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전 과정을 헌법 및 형사법적 관점, 실무적 관점으로 분석한 결과다.시민단체 ...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은 "국정 농단 사유는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에 해당하지만 인용은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하태경은 朴 탄핵결정문 읽어보긴 했나… 자신만 합리적인 척, 우스꽝스럽다"
... 선거에서 전패한 것은 탄핵 인정 안 한 탓"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국정농단은 탄핵과 사법적 심판을 받은 일"이라며 "그런데 최근 우리당 일각에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돼 ...
2021.04.24 뉴데일리 > 정치 > 노경민